양육비 못 받는 부모에게 정부가 대신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자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안고 내 사랑하는 아이를 양육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그 분들에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이제서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1. 양육비는 ‘권리’입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가 받을 ‘권리’이며, 한부모가정의 생존과 아이의 성장에 직결되는 삶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혼하면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라는 식의 무책임한 시선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한부모는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일까지 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에 예정돼 있던 양육비가 끊기면, 일상이 무너집니다. 무기력과 분노, 그리고 자책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젠, 그런 부모들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섭니다.

2. 정부의 ‘양육비 대지급 제도’란?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비양육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그 금액을 비양육 부모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당신 대신 돈을 먼저 주고, 그 돈은 국가가 법적으로 다시 받아내겠다”는 구조입니다.

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혼했거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후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 법원 판결문, 공정증서, 협의이혼 확인서 등에 양육비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 비양육 부모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소득 수준은 크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월 최대 30만 원
• 최대 12개월간 지급
• 1자녀 기준이며, 2명 이상일 경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이후 정부는 해당 금액을 비양육자에게 추심, 압류, 재산조사 등을 통해 환수합니다.

5. 양육자의 고통, 더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단순히 돈이 없는 상황만이 아닙니다.

• 생계비 부족으로 아이에게 제대로 된 식사나 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현실
• 비양육자의 감정적 회피나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 전세금, 의료비, 통신비 체납으로 이어지는 연쇄 고통
• 그리고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는 깊은 외로움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합의한 대로 자녀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당신은 당당히 그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다.

6.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육비 대지급은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전화 상담: 1644-6621
• 방문 상담도 가능

필요 서류

• 자녀와의 가족관계증명서
•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카톡, 문자, 통장 내역 등)

처리 절차

1. 신청 및 상담
2. 서류 검토 및 조사
3. 대지급 여부 결정
4. 지급 → 추심 절차 개시

7. 함께 제공되는 법적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단순한 대지급만 해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서비스도 함께 지원합니다.

• 양육비 이행 청구 소송 무료 지원
• 비양육자 재산 조회 및 강제집행
• 채무불이행자 등록
• 협박, 모욕, 정서적 폭력 발생 시 법률 상담 및 조치 요청

 

양육은 두 사람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한 명뿐일 때가 많습니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당신은 부족한 게 아니라, 불공정한 구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이제, 그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제도는 당신을 위한 제도이며, 당신의 아이를 위한 제도입니다.